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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지혜롭게 대응해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3일(목)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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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이 현실화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가능성도 높아져 산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우선 대상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지만 한미 FTA를 포함해 미국이 아시아·남미·중동 등의 국가들과 체결한 14개 협정에 대한 재검토다.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116억4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32억5000만달러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FTA 발효 후 대미 수출은 5년간 연평균 3.4% 늘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12.4%), 자동차 부품(4.9%), 반도체(4.2%), 원동기 및 펌프(7.7%)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이 때문에 재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자동차를 포함한 ICT, 가전,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산업 분야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줄곧 대표적인 수혜업종으로 꼽힌 자동차 분야는 지난 2015년 대미 완성차 수출이 100만대를 돌파했고 세계 수출에서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5.8%까지 증가했다.
문제는 한·미 FTA의 골격을 뜯어고치겠다는 미국의 움직임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對韓) 무역수지가 적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동차·쇠고기·LPG 등 관세 인하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는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다.
한미 FTA가 파기되면 양국 간 교역규모가 30억달러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다. 따라서 전면 재협상이나 협정 종료 등의 상황으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모두 FTA의 승자였다는 사실을 미국에 각인시키는데 외교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국의 사드 배치 트집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의 악재가 몰려오는 상황이어서 상대적 타격이 더욱 클 수 있다. 따라서 한미 FTA가 서비스교역 분야나 미국 내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미국도 큰 혜택을 보고 있음을 미국 정부에 분명히 알리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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