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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차값 기준으로 차등화해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7일(월)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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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현행 차량의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국회에 묶여 있다. 배기량이 큰 차가 비싸다는 등식이 깨진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은 배기량만 같다면 차량 가격이 1억원이 넘는 수입차나 5000만원인 국산차나 자동차세금이 동일하게 부과돼 조세부담 역진성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이제 그런 불합리를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주요 원인은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 반발이 과세표준 손질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고가 차량을 보유한 차주들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는 꼼수 아니냐”는 오해도 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비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1000㏄, 1600㏄ 이하 및 1600㏄ 초과로 나눈 뒤 ㏄당 각각 80원, 140원, 200원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여기에 교육세 명목으로 1.3을 곱한 뒤 연차 경감률을 반영하면 최종 자동차세가 된다. 연차 경감률은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3년 차 이상부터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현행 자동차세 과세 기준에 대한 개편 요구가 높은 이유는 고가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이 중저가 차량에 비해 오히려 낮은 조세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하면 배기량 1997cc의 SM6(2995만원)는 51만9220만원을 내야한다. 7000만원이 넘는 BMW 520D(1995cc)에 부과되는 51만8700원보다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더 많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조세불합리를 해소하고 중산층 및 서민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500만원이하 자동차는 차량가액에서 0.8%만 자동차 세로 부과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인 지자체들이 대다수 차량에 혜택이 돌아가는 지방세법 개정안 개편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오해라는 점을 방증한다.
가격 기준이든, 혼합방식 등 제3의 방식이든 고려해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어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배기량 기준의 일률적 부과 방식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정부의 가격 중심 자동차세 현실화 방안이 하루 빨리 도입돼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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