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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박 전 대통령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8일(화)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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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본부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13개에 이르는 범죄 혐의를 받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파면된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이다. 국격을 말할 여지가 없어졌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당초 검찰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사건 기록 검토에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구속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다수의 일반 국민으로부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시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단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검찰에 대한 신뢰 추락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후반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인사 검증을 맡으면서 더 심해졌다.
검찰로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기회라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검찰에 주어진 책무는 그만큼 무겁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역사적 결정이며 법과 원칙, 그동안 수사 과정으로 볼 때 당연한 결정이라는 게 대다수 법조인들의 시각이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사과와 반성의 기회가 수없이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런 기회를 스스로 걷어 차버렸으며, 오히려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심지어 청와대 퇴거 직후에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영장심사 법정에 나올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영장전담판사 역시 좌고우면 말고 오로지 법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일부 정치권과 태극기 시위대의 반발 움직임이다.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국민 모두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이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적부 심사에 앞서 국민 앞에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것이 박 전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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