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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공백 장기화에 특단의 조치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9일(수)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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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와 일본대사의 공백 상태가 만 두 달을 넘어섰다.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1월 20일부터 자리가 비어있다. 마크 리퍼트 전 대사가 귀국한 이래 69일째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후임 대사 지명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마평조차 들리지 않고 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하기도 전인 지난해 12월 당선자 시절에 이미 테리 브랜스테드 아이오와 주지사를 주중 미국대사로 내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4일 금융 사업가 출신인 윌리엄 해거티를 일본 주재 미국대사로 지명했다. 동북아 지역의 주요 외교 포스트들을 모두 세웠으나 한국만 쏙 빠진 상태다.
북한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예고하고 핵 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민감한 시점에 이런 공백은 한미 공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외교 당국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조지 H. 부시에서 빌 클린턴으로 행정부가 이양되던 1993년과 클린턴 정부에서 조지 W. 부시로 정권이 넘어가던 2001년에도 각각 8개월과 6개월 동안 주한 미국대사 공백기가 있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요한 사항은 워싱턴에서도 직접 챙기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는 식이다.
그야말로 태평천하다. 주한 일본대사의 공백도 길어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 1월 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를 불러들인 뒤로 감감무소식이다. 76일이 지난 지금까지 한·일 관계는 12·28 ‘위안부’ 합의와 부산 소녀상에서 비롯된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좋지 않은 것은 대사 복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학교 부지 특혜 분양 의혹 등에 휩싸이면서 궁지에 빠진 것이다. 대사 복귀를 결정할 정신이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주한 미국 대사가 석 달째 공석으로 있으니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말이 나올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대통령 궐위 상태여서 정상외교가 실종된 상태이긴 하다. 그렇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과도정부가 분발해야 한다.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해 한·미·일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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