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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구속, 참담한 역사 다신 없어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02일(일)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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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지난달 31일 뇌물죄 등으로 청구된 구속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어찌 박 전 대통령 본인만의 불행이겠는가. 찬반의 입장을 넘어서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도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대통령 구속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 구속된 데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도에 따라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함을 새삼 깨닫게 한 기회였지만 국격이 크게 손상된 치욕적인 일이다. 가슴 아픈 이번 사건을 더 이상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거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지도자가 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 물론 담당 판사도 고민이 많았을 줄 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더 이상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은 지양돼야 한다. 또다시 국론이 갈리고, 갈등과 대결의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정치권이 이를 악용하는 일은 기필코 없어야 한다.
지금 구치소에는 몇 개월 전까지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차관 등 국가의 중추적인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수의를 입고 갇혀 있다. 이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재판정에서 가려질 일이다.
시위 집단의 위력이나 협박으로 좌지우지할 일이 아니다. 정치권의 ‘감 놔라 대추 놔라’ 식의 간섭으로 될 일도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법정에 맡기고 국민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생업에 전념하면서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어떤 인물에게 대통령직을 맡길 것인지 고심해야 한다.
5월 9일 대통령선거는 위기의 대한민국이 기사회생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당파와 지연과 혈연을 떠나 진정 대한민국에 필요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또다시 친인척 비리나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 감을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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