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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압수 마약’ 이 사상 최대라니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03일(월) 17:46

국내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가 하면 해외 직구·SNS로 쉽게 구입하면서 작년 마약사범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마약은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려워 더 치명적이다. 마약을 복용하고자, 혹은 복용하고 저지르는 범죄도 위험천만하다. 당국이 연중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마약사범과 범죄조직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해 수사기관이 적발한 마약사범과 압수 마약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검경 합동수사반은 지난해 마약류 사범을 1만 4241명 단속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종전 최다 기록인 2015년 1만1916명보다 19.3% 증가한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만명을 넘어선 마약류 사범은 2002년 마약 사범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7000명대로 줄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인 2007-2009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마약류 압수 실적도 지난해 244kg으로 2015년의 185kg보다 31.9% 늘었다. 이 역시 사상 최다 물량이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마약은 밀수로 공급되는 대표적 물품이다. 마약 공급 및 마약사범 등 마약 관련 범죄가 양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밀수 루트와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마약 밀수는 증가 추세다. 밀수를 잡아내려는 세관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갈수록 밀수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한 번만 성공하면 거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 발달로 일반인이 마약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 단속도 그만큼 어려워졌다.
한국 사회는 아직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현재 추세라면 한국도 마약과 전쟁을 벌일 때가 머지않다. 유엔이 부여하는 마약 청정국 지위의 조건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1만2000명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미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을지도 모른다.
가장 좋은 대책은 마약류에 손대지 않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 마약사범에 대한 중벌 제도, 마약사범 치유대책도 확립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검·경의 강도 높은 단속이 유일한 대책이다. 당장 SNS에 의한 해외 직구를 막을 방법이 시급하다. SNS 감시망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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