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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박근혜 사면’ 논쟁 한심하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04일(화)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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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박근혜 사면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 전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 비판한 데 이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까지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정치권에서 벌써 그의 사면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초유의 국정 농단이 핵심인 만큼 그것부터 먼저 밝히는 것이 순리다.
안철수 전 대표 쪽은 이번 논란을 “의도적 정치공세”라고 주장한다. 발단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지난달 31일 발언이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이었다. 그러자 “대통령이 사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사면)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뜻을 모으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했고 또 “박 전 대통령도 사면 검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답한 것이다.
어디에도 경솔하게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한 대목이 없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적폐 세력에 대한 구애신호”라며 거두절미하고 ‘사면’이란 용어만 끄집어내어 맹공을 퍼부은 것이다. 정치권의 치졸한 병폐가 발작한 것으로 유치원생보다 못한 말싸움이다.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게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이들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야 하는 것이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놓고 벌이는 진흙탕 싸움은 5월 대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표를 긁어모으기 위한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좌파가 우파의 동정심을 노리고 때 이른 사면을 운운한다”고 공격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 대한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안 후보는 “비리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문 후보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면 기준을 명료하게 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말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사면권 개선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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