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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05일(수)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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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내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지만 이 같은 대책을 비롯한 아동학대 근절 방안은 ‘헛바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육원 아동학대와 관련, 처벌 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4일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대구 지역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641건, 2015년 639건, 2016년 73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의 경우 3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 19건, 2016년 2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보육원 폐쇄’라는 극약처방전을 내놨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최근 개최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보육원에서 중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하면 단 1회라도 곧바로 보육원 폐쇄가 가능해진다.
또 보육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20년간 재취업이나 보육원 설립이 제한된다. 기존 10년에서 기간을 대폭 늘린 것으로 사실상 현업에서 영구 배제되는 셈이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근무 제한과 어린이집 설립 제한 기간이 지금까지는 10년이었으나 최대 20년으로 늘어난다. 이들 제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시설에서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 발견되는 등 학대 근절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동 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아동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보다는 유아교육담당자에 대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대근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장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인성교육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유치원교사의 자질을 높이자는 말과 같다.
아동 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재발을 막으려면 가해자를 엄벌하고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어린이집 재취업을 금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육교사 양성과 선발과정, 어린이집 관리체계 문제점을 찾아 고치는 근본적 처방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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