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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이라니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06일(목) 17:52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돌파했다. 정확히 1433조1000억원이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4대 연금 충당부채와 공기업 부채 등을 포괄한 개념이다. 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600조원을 넘어 6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부채가 급증한 건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가 증가한 탓이다.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는 92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연금 충당부채는 2015년 659조9000억원에서 2016년 752조6000억원으로 뛰었다. 공무원·군인연금 제도가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국가부채 누적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고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국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033년부터 국채로 복지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국가 재정 파산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자료를 내놨다. 지난 2015년 기획재정부가 분석한 장기 재정전망은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최고 94.6%까지 오른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3조원 가량으로 전년보다 15조원 이상 줄었다는 점이다.
우리 재정 상황이 양호하다고 하지만 국가부채의 무서운 증가 속도가 문제다. 국가채무만 해도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년 만에 600조원대를 뚫었다. BIS에 따르면 우리 정부 부채 증가율은 지난 5년간 66.7%로 G20 국가 중 그 속도가 가장 빠르다. 더 큰 걱정은 저출산·고령화와 일자리, 복지 지출 등으로 돈 쓸 데는 많은데 저성장으로 세입에 한계가 있어서 나랏빚이 앞으로도 급속히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33년쯤 되면 국채로 복지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국가 재정 파산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국가파산은 시간문제다. 예산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감시·통제해야 한다. 지난해 입법예고 해놓고 그대로 밀쳐놓은 ‘재정건전화 법’ 처리도 시급하다.
더 시급한 것은 전체 나랏빚 증가액 140조원의 3분의 2를 두 연금 충당액이 차지한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는 일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구조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공무원을 함부로 늘리지 못하게 하는 입법조치도 필요하다. 공무원 늘리기로 일자리 정책을 삼는 못된 버릇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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