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잇따른 조현병 강력범죄, 정부 대책은 뭔가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2일(수) 18:00
|
|
대구고법 형사 1부는 조현병을 앓다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박준용 부장판사는 “낳아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천륜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병은 망상이나 환청이 들리고 충동조절이 안 돼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전형적인 정신질환이다.
원래 정신분열증으로 많이 불렸는데 ‘분열’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2011년부터 병명이 바뀌었다.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현악기처럼 환자가 혼란스러운 증세를 보이는 데서 병명이 유래했다. 최근 들어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줄을 이으면서 조현병이 공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조현병은 뇌 속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이상으로 발병한다고 한다. 최근 신경전달 물질 조절 등 약물 치료법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는 사례도 있고 조현병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받기만 하면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게 정신의학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화하는 경향이 있어 환자와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가 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다. 조현병 환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치료를 중단하거나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범죄의 양상이 대부분 살인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래서 사회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멀쩡하게 시내를 활보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끔찍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조현병 진료 인원은 2014년 10만여명에 달했다. 인구의 1% 정도가 조현병 환자라는 게 의학계의 분석이고 보면 국내 환자는 5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조현병 환자를 추계하는 이유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돼 있지 않을 만큼 정부 관심도 부족했다. 더구나 다음달부터 정신질환자들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도 어려워지게 되니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해 있던 정신질환자들 상당수가 사회로 복귀하면서 더 많은 조현병 환자가 우리 주위를 서성거릴 수 있게 된다.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기 바란다.
|
|
|
|
|
대구광역일보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주시,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 .. |
|
'귀농인 영농기술' 영천시가 책임.. |
|
왕의길 현의노래 투어 프로그램 운.. |
|
성주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 |
|
영천시, 청소년 척추 비상! 거북목.. |
|
청년이 원하고, 즐기는 고령 만들.. |
|
영주시, 8‧15 광복쌀 재배단.. |
|
성주읍, 시가지 화사한 꽃으로 물.. |
|
의성군,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
|
청도군, 딸기 재배 농가 대상 스마.. |
|
울릉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
|
청송군보건의료원, 대상포진 무료 .. |
|
울진군 제3회 두릅축제 및 작은음.. |
|
울릉군,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된장.. |
|
청도군 풍년기원! 첫 모내기 행사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