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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공개 문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23일(일)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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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과 관련해 북한 입장이 담긴 문건이 말썽이다.
그 문건이 최종 결정에 앞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물은 증거라는 것이다. 문건에는 ‘남측이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이라고 적시돼 있다.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협박성 내용도 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회고록에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한 반응을 먼저 알아보자”고 말했다고 기록한 바 있다. 송 전 장관은 아세안+3 회의차 싱가포르에 있던 노 대통령이 2007년 11월 20일 오후 6시 50분 자신을 불러 인권결의안에 대한 북측 입장을 정리한 문건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몇 시간 뒤인 11월 21일 새벽 한국은 2006년에는 찬성했던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게 된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제2의 북풍공작이자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색깔론”이라고 반격했다.
추미애 대표는 “실체 없는 개인 메모”라고 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통문까지 공개하는 것은 전직 외교부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했다. 문건 진위 확인부터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문 후보가 직접 공개방송에서 책의 내용이 틀렸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공개한 것이다. 사실관계를 다 호도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진실성에 관한 문제”라며 문건 공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지난 대선 때 NLL 같은 비열한 색깔론, 북풍공작”이라며 “잘못된 이야기에 대해 송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도 자료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언제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양측 주장이 맞서면서 사태가 점점 확산되는 양상이다.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끝장 검증’이 필요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안보관 검증에 대해 “색깔론 아니라 본질론”이라고 말한 것은 일리가 있다. 후보들의 현재 입장은 물론 북한인권 결의안이나 대북 송금 문제 등 과거사까지 거슬러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고마해라”, “도대체 언제적 얘기냐”는 식으로 대충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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