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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9년 더 빨라진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27일(목)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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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의 기금이 예상보다 9년이나 더 빨리 바닥을 드러낼 거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 분석한 결과다. 기금을 운용해서 얻는 투자수익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낮아진 때문이다. 정부도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결국 보험료를 또 올리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4년 전 정부가 예상한 투자수익률은 2015년 6.8%, 2016년 7.2%였으나 실제 수익률은 각각 4.6%, 4.8%에 그쳤다. 경제 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2016년 4.5%, 1.29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2.8%, 1.17명으로 뚝 떨어졌다. 2013년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와 2015년 말 재정전략협의회를 통한 정부의 전망과 전제가 다 틀릴 정도로 ‘저성장·저출산·고령화’의 파장이 심각하다.
그런데도 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서 국민연금을 튼튼하게 보완해서 지속 가능한 체제로 만들자는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제 주머니 돈인 양 쓰자는 궁리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자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다.
문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4%포인트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긴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무섭다. 뿐만 아니라 문 후보는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4·13 총선때는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매년 10조원씩 10년간 총 100조원의 공공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국민연금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채의 일부를 공공채권으로 돌려 수익률이 5% 정도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은 정부 쌈짓돈이 아니다. 돈을 낸 가입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이 불러온 후폭풍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책임 추궁을 당해도 그건 국민연금의 몫이 돼야 한다.
국민연금을 거덜 낼 공약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남겨주지 않고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게 유지하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6%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제4차 재정추계를 발표할 때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보험료율 인상 논란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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