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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갇힌 나라, 확실한 대책을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10일(수)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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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세먼지가 황금연휴 주말의 한반도를 강타했다. 지난 6, 7일 이틀간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에 시달린 것이다. 최고등급인 경보는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300㎍/㎥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보다 무려 12배나 높다. 게다가 황사까지 겹쳐 숨조차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최악의 연휴를 보냈다.
미세먼지는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201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연평균 미세먼지농도는 2013년 이후부터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올해 1~3월의 주의보 발령 횟수는 130회로 지난해보다 무려 72%나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치도 3년 새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담배에 버금가는 1등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자 수가 0.44%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는 미미하게 살아나고 있는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경유차 혜택 중단, 40년 이상 낡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성과가 별로 없다.
그 와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허가하는 등 정부 부처 간 엇박자는 점입가경이었다. 황사나 비산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 자제’라는 간단한 경고성 안내문자 발송이 고작이었다.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장은 “정부의 미세먼지대책이 구제역이나 AI(조류독감)대책과는 너무 대조적”이라며 “국민의 생명이 동물보다 못하다”며 개탄했다.
그런가 하면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한 과학적 규명작업도 지지부진하다. 막연히 화력발전소 낡은 경유차 등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고 짐작할 뿐 딱 부러지고 연구된 결과는 없다.
2014년 중국의 석탄 및 기름, 가스 소비량은 2007년에 비해 각각 25%, 41%, 154% 증가했으며 2000년대 들어 자동차 수도 급증해 2억만대를 돌파한 것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86%가 중국발이란 분석자료를 제시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요인이 더 크다며 강력한 환경정책 추진을 당부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부터 서둘러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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