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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협치, 탕평 조각에 달렸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11일(목)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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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를 지명하는 등 내각 구성에 첫 발을 내딛었다. 새 정부가 별도의 준비 기간 없이 곧바로 운영되는 만큼 속속 드러날 조각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대탕평 인사를 강조하고 ‘호남 총리’를 시사했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함께 인선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칙은 ‘대탕평’이다. 이 때문에 하마평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최측근부터 외부인사까지 다양하다.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는 역대 정부에서 기재부 출신이거나 관료 경험이 있는 정치인들이 임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을 지내고 ‘문재인 캠프’에서 국민성장소장을 맡은 조윤제 서강대 교수, 보수 진영 학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재벌기업 저승사자’ 김상조 한성대 교수, 비상경제대책단장을 지낸 이용섭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정가에서는 이 전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외교 수장에는 이수혁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비롯해 대선 캠프의 외교자문단인 ‘국민아그레망’ 정의용 단장, 조병제 전 주 말레이시아 대사, ‘외교통’으로 불리는 송영길 선거대책총괄본부장 등이 유력 후보로 언급된다.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김두관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 초기는 ‘실세 차관’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수장이 임명된 후 차관을 확정한다.
하지만 국무총리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러한 과정 없이 비교적 임명이 수월한 차관 라인을 먼저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 공백 최소화가 그 목적이다. 이 때문에 전 정부와 현 정부가 일시적으로 ‘동거’하는 모양새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는 통합정부-협치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시금석이다. 야당과의 순조로운 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의 조각이나 입법 등 모든 것이 깔끄러워진다. 안보와 경제 현안도 좌초하기 쉽다. 그 점에서 첫 조각이 중요하다. 대선캠프나 주위에 있던 인물들을 기용하면 쉽고 만사여의하지만 통합과는 한참 멀어진다. 문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한 대통합은 인사에서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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