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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이 사회 양극화 심화 시킨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11일(목)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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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영업자 또는 월급쟁이 10명 가운데 4명의 연간 수입은 1000만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5월호에 실린 ‘소득불평등 : 현황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개인 소득자 2664만명 가운데 38.4%인 1022만명의 연 소득이 1000만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연 소득 1000만원이라면 1달에 80만원 안팎을 번다는 얘기다. 소득 불평등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세 이상 인구의 근로·사업·재산 소득 등을 합친 개인소득 분포를 분석한 결과로 개인소득자 2664만명 가운데 38.4%인 1022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연 3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린 사람은 73.7%로 10명 중 7명꼴이다. 반면에 2015년 소득 상위 1% 집단이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1억2670만원을 버는 이 집단의 소득 비중은 2000년 9%에서 2005년 11.3%, 2010년 12.7%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소득 쏠림 현상은 프랑스(8.6%), 스웨덴(8.8%)은 물론 일본(10.5%)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제기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외환위기 후 노동시장 유연화로 임금 격차가 커진 점과 낮은 고용률을 들었다. 대책으로 소득분배 개선, 사회보험 적용 대상 확대, 실업수당 같은 사회보장 강화 등을 제시했는데 이의 실현은 정치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고통받는 것은 자영업자만이 아니다. 노인들도 겪고 있는 고통도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63.3%이고 75세 이상 고령자 17.9%가 일을 하고 있다. 둘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1위다. 3위 일본이 8.3%고 덴마크는 0%다. 65세 이상도 30.6%가 일을 하고 있다. 놀고 있기가 무료해서가 아니라 먹고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노인들이 일터로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 취임 후 처음으로 지시한 업무가 ‘일자리위원회 운영’이라고 할 만큼 문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다만 일자리 창출을 공무원증원으로 해결하려 든다면 빈곤층은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일자리 창출도 빈곤계층의 소득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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