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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 1호 ‘일자리위원회’에 기대한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14일(일)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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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10일 내린 업무지시 1호는 ‘일자리위원회 설치’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을 문 대통령이 절감하고 있다는 증좌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률이 11.2%로 역대 최악이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3.6%로 1년 전보다 0.7% 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다.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하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4개월 연속 상승해 4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아직 냉돌 상태다.
각종 경제 지표상으로는 고용시장에도 봄이 온 것처럼 보인다. 4월 취업자는 2657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2만 4000명 늘었다. 3월 46만 6000명 증가에 이어 2개월 연속 40만 명대의 증가다. 지난해 40만명대 증가를 보인 달이 한 번도 없던 것과 비교하면 고용증가 추세가 확실해 보인다.
경제활동참가율도 63.6%로 전년 대비 0.7% 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고용률도 60.8%를 나타내 1년 전보다 0.5% 포인트 높아졌다. OECD 기준으로 보면 고용률은 66.6%로 1년 전보다 0.9%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고용률은 2013년 6월 이후 연속 상승세에 있다.
대구의 취업자도 12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00명이 늘었다. 취업자가 마지막으로 두 달 이상 연속 4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은 2014년 7∼12월까지로, 3년여만이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부동산과 건설, 도소매업의 경기활황으로 전반적인 취업자 수는 증가 중이지만, 제조업 등 양질의 취업자는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전기 운수 통신 금융 분야 취업자 수도 3월 5000명 늘어났지만 4월 다시 1만2000명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려는 것이다. 10조원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제조업과 금융, 전기통신, 콘텐츠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주로 민간 기업이 만들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생산성과 무관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풀고 투자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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