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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도발, 새 정부 시험이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15일(월)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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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취임 5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을 시험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4일 새벽 평안북도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함으로써 취임초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떠 본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 다운 모습으로 대응했다.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고 도발을 엄중 경고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특히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대목은 국민의 신뢰를 살만하다.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언급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점이 미묘하다. 한국에는 제재와 함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막 들어선 상황이다.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의 선제타격 등 군사적 압박에서 벗어나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인 참이다. 뿐만 아니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국장도 미국과 대화를 마치고 지난 13일 귀국하며 “여건이 되면 (트럼프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날 미사일 도발을 감행, 한·미가 깜짝 놀라게 한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말한 문재인 정부 출범이나, 선제타격론에서 대화 가능성까지 내비친 미국 트럼프 정부의 태도 변화에 상관없이 “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대화국면이 형성될 때 협상력을 높이려는 계산이 깔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도 중국은 과거와 다름없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 북한의 도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할 중국이 국외자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의 “모든 관련국은 자제하고 지역 긴장을 더 악화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경우가 보여주듯 북한의 도발 본능은 진보·보수정부를 가리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대북 기조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문 대통령과 새 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북한의 태도가 달라지고 핵 포기의 진정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을 지속하는 지금의 자세가 옳다. 이런 때일수록 한-미, 한-중 공조의 틀을 튼튼하게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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