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일자리위원회에 소상공연합회가 배제되다니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18일(목) 17:30
|
|
새 정부의 일자리위원회는 다양한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점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가 누락된 것은 너무나 뜻밖이다. 새 정부가 보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판단에 문제점을 확인한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업무지시로 하달한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이 담긴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일자리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맡고 부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부처별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대통령 비서실 정책특보를 겸하게 된다. 이용섭 전 의원이 부위원장에 임명된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존속될 조직으로서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된다.
구성원은 당연직 15명으로 관계부처 장관 11명, 수석비서관 1명,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장 3명 등이다. 민간 위촉직은 한국노총·민주노총·비정규직 관련 단체·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기관 대표 6명과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87%, 종사자의 38%가 소상공인인데 정작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과 그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일자리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된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을 빠뜨린 셈이다. 현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 대목이다.
정부 처사를 지켜본 소상공인엽합회는 “이렇듯 노동시간 축소라는 단일 사안 하나만 놓고 봐도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와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대표체인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한 채 일부의 의견만으로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태도는 ‘원칙과 공정’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보”라고 개탄하고 있다.
700만 소상공인들과 가족까지 2000만명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당당한 법정단체이다. 이런 경제주체를 제외하고 일자리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잘못된 것은 즉각 시정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일자리위원회에 포함시켜 일자리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기 바란다.
|
|
|
|
|
대구광역일보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의성군,‘제44회 장애인의 날’기.. |
|
의성군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한.. |
|
성주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
|
영천시, 그린환경센터 등산로 힐링.. |
|
선비의 낭만 가득, 2024영주 한국.. |
|
성주군, 모든 복지정보는, '성주복.. |
|
성산면, 깨끗한 농촌만들기 농로 .. |
|
의성군, 과수 생육 양호...긴급냉.. |
|
청도군, 여성 취업역량강화 앞장 |
|
영덕군, 재배·경영·유통 넘어 과.. |
|
‘엄마와 하룻밤 힐링여행’ 소중.. |
|
울진군, 수소경제 활성화 전력투구 |
|
울릉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 .. |
|
별천지 영양에 울려퍼진 고향사랑 .. |
|
청도군, 계약원가심사 교육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