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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이번엔 정책감사인가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23일(화)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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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감사원에 전격 지시했다.
총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4대강은 이명박 정부 내내 가장 큰 논란거리가 돼 왔던 국책사업이다. 본래 4대 하천 정비계획으로 대운하와 함께 추진된 4대강 사업은 마스터플랜에서 본류뿐만 아니라 4대강과 연결되는 주요 지류까지 포함되면서 사업이 커졌고 생태계 파괴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6개 보(洑)는 다음달부터 문을 열도록 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거친 표현으로 ‘졸속’으로 국책사업을 시행했나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4대강감사가 문 대통령이 말한 적폐청산의 일환이 아닌가 싶어진다.
감사결과에 따라선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도 “명백한 위법·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과거 감사원이 3차례나 감사를 할 정도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첫 감사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1월 발표된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였다.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는 등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월과 그해 7월에 나온 결과는 달랐다. 감사원은 수질관리 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을 밝혀냈고 정부가 건설사들의 담합을 방조한 사실도 밝혀냈다.
4대강 사업 감사는 같은 사업을 두고 정권에 따라 감사결과가 달랐다는데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 점에서 이번 경우 집권하자마자 감사에 들어간 것을 두고 논란이 있다. 시일을 두고 다각적인 검토를 한 연후에 감사에 들어갔다면 좋았을 것을 너무 서두른 나머지 본의 아니게 정치보복의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박근혜정부에 의해 속속들이 파헤쳐진바 있다.
2013년 7월 감사원은 “4대강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건설된 탓에 수조원을 낭비했다”는 3차 감사결과를 내놓은바 있고 같은 해 9월엔 검찰이 대형 건설사 전-현직 임원 수십명을 담합혐의로 기소했다.
또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 2014년 12월에는 조사결과까지 내놓은바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감사 명령을 내렸어도 늦지 않다. 발등의 불은 경제위기이며 안보외교 위기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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