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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70일이 文정부 5년을 좌우한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24일(수)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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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22일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보궐선거로 준비기간 없이 들어선 문재인정부에서 사실상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 최장 70일간 활동하며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을 설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 설계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국정운영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어서 국정기획위의 활동이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한 상태다.
국정기획위 조직은 김진표 위원장 밑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당·정·청의 정책책임자 3명을 부위원장으로 두고 모두 30명이 참여한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위는 매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6개 분과위 회의는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진행된다. 모든 분과위가 참여하는 전체회의는 주 1회 열기로 잠정 결정했지만 필요하면 수시로 열린다. 정권 인수절차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국정운영 계획 입안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막중한 책임을 알고 있다는 증좌라 하겠다.
김 위원장이 이날 첫 회의에서 제시한 위원회의 역할은 문재인정부의 국정목표와 비전 수립, 이에 따른 대선공약의 우선순위 검토 및 국정과제 로드맵 도출 등 두 가지다.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과 ‘성장ㆍ고용ㆍ복지를 함께 추구하면서, 5년간 어떤 일을 어떤 순서,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지, 그리고 부처 간 역할 분담을 어떻게 나눌지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5개년 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인수한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국민 참여 소통기구를 만들게 된다.
김 위원장은 과거 인수위가 매번 고압적 권위적 행태로 물의를 빚고 국민의 실망을 초래한 것을 의식한 듯, 당-정-청의 조화와 협력을 강조하며 위원들에게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누차 주문했다. 그와 관련해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지면 공직사회의 적극적 협조를 받기 어렵다”고 당부했다. 적절한 당부다.
지금까지는 국정기획위의 활동이 극히 긍정적이다. 문제는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그야말로 ‘완장’이나 ‘점령군’ 수준의 잡음이다. 김 위원장은 그때마다 초심을 살려 국정기획위의 참신한 이미지를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 국정기획위의의 70일이 문재인 정부 5년을 좌우한다는 중차대한 책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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