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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한국은 대북교류재개 인가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25일(목)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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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5·24 조치’ 7주년인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5·24 조치는 현실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문 특보는 그러나 “즉각적으로 해제한다기보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봐가며 유연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5·24 조치의 점진적 해제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이명박-박근혜정부 이후 처음으로 나온 변화여서 주목된다.
통일부의 태도변화도 주목된다. 지난 22일 “현재 남북 관계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이나 방북 요청을 허가할 뜻을 시사했다. 그러더니 24일엔 이덕행 대변인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엔 강력히 대응하되 남북 민간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 등은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흐름이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먼저 이뤄지고, 추후 북핵 상황에 따라 남북교류가 확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는 것처럼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은 예상 그대로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행태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5·24 조치를 풀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건 북 핵·미사일 개발에 다시 돈을 대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은 “자칫 섣부른 대화와 유화 제스처를 보이면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국제사회 (대북) 공조에 문제가 생겨 우리만 왕따를 당하거나 ‘패싱’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맞는 말이다.
더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만장일치의 규탄 성명을 낸 데 이어 23일(현지시간) 15개 이사국 긴급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제재도 예고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 지역과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만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엇박자란 점에서 중시하게 된다.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군인 46명이 숨지고 나서 취한 우리 정부의 최소한의 조치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가 서둘러 제재를 푼다면 산화한 46명의 원혼은 어떻게 되는지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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