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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수정, 빠를 수록 좋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28일(일)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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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무서워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도 꽂아 드리지 못한 것이 올해 스승의날의 풍경이다. 부모가 가르치지 못하는 학문을 교육하는 스승의 은헤를 모욕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힉셍데펴기 아닌 학생은 아무리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도 선생님 가슴에 꽃도 달아 드릴 수 없는 부도덕한 사회를 만든 것이 김영란법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진 풍경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골프 접대의 경우 과거에는 그린피와 식사 비용 등 일체를 접대하는 측에서 부담했지만 서슬퍼른 김영란법 놀라 다른 방법을 궁리해냈다. 접대할 사람에게 미리 현금을 주고 각자 계산을 하도록 한다. 내기 골프를 통해 각자 골프 비용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겼다. 식사값도 법망을 피해 가는 묘수가 생겼다. 한 기업인은 ‘1인당 5만원 식사를 하면 3만원은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식당 주인에게 준다”고 한다. 한쪽을 심하게 단속하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다.
김영란법으로 오히려 접대 및 청탁 비용이 더 커졌다는 소리도 들린다. ‘위험수당’이 붙은 것이다. 김영란법으로 오물조물한 민원이 많이 사라진 것은 반갑지만 통큰 정치인과 고위 관료 등 힘 있는 이들간에 벌어지는 은밀한 ‘내부자 부당 거래’는 더 심각해졌다는 말도 들린다.
김영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2만3850여곳을 대상으로 법 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가 주목된다. 6개월간 접수한 위반 신고 건수는 총 2311건이자만 수사 의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고작 57건(2.5)에 불과했다. 게다가 전체 신고의 76.3%는 학교 등에서 외부 강연을 한 사례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신고하나마나 수사의뢰나 과태료 처분도 제대로 안하니 왜 만들어 농민과 상인만 골병을 들이는지 모를 일이다. 김영란법 시행 실제를 점검하나마나다. 더 나아가 김영란법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셈이다.
이럴 바에야 김영란법을 폐기하는게 옳다. 굳이 시행하겠다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법 집행을 더욱 엄격히 하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손을 보든지 선택해야 한다. 실현가능하도록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 엄격하게 시행하거나 현실에 맞게 수정-완화하든지 해야 한다. 현재는 변칙적으로 법을 피하거나 신고건수에 대한 수사나 과태료 부과 처분도 미미하다. 종이호랑이로 변한 법은 국가기강만 우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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