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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절감, 사회 귀감돼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30일(화)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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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눈먼 돈’, ‘깜깜이 예산’ 등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를 줄이기로 한 것이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했다. 먼저 올해 청와대 비서실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로 책정된 161억원 중 5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127억원의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하기로 결정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31% 삭감한 111억여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던 대통령 가족의 식비와 칫솔 치약 비용등 생활비를 대통령 월급에서 처리토록 했다. 가슴이 뻥 뚫린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특수활동비의 정비에 나선 만큼 국회·검찰·경찰 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들이 동참해 구습을 혁파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절감이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중 지출된 35억 특수활동비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직무정지 중인 상황에서 하루 평균 5000여만이 지출됐으니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난 27일 JTBC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총무비서관이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이 쓴 게 아니다. 황교안 권한대행과 비서실장 이하 직원들이 썼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제는 총리실측은 “황 대행이 쓴 일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논란 대상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홍 전 지사는 2008년 자신이 국회운영위원장을 할 때 ‘매달 국회대책비로 지급된 4000만~5000만원을 전부 현금화해 쓰고, 남은 돈은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었다’고 말해 큰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라면서 “홍준표 전 지사는 생활비로 쓴 특수활동비 횡령액을 자진해서 반납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가 그것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홍 전 지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절감이 사회전반의 귀감이 돼야 한다. 정보·사건 수사와 무관하고 특별히 기밀을 요구한다고 볼 이유가 없는 기관, 예를 들어 국회에 배정되는 적폐는 사라져야 한다. 이번 기회에 지방의 기관장, 대학총장 등 지역단체장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도 공익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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