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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입 은폐, 국가기강 문제 아닌가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01일(목)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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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의도적인 것으로 의심할만한 보고서 내용 삭제가 있었다고 발표해 주목된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이미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과 관련한 것이다. 사드의 체제가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니, 사드의 발사대가 모두 국내에 들어온 셈인데 국민도 모르고 새정부의 문재인 대통령도 모른채 국방부만 알고 있었다. 심지어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숨겨서 뭘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지난 4월 말, 일부 언론에서 “사드 발사대 나머지 4기는 주한 미군기지에 보관중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었지만, 국방부가 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루머이거니 하고 넘어 갔는데 사실이었던 것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정부 출범 이후 19일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다. 그동안 김관진 전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문 대통령을 바지저고리로 만든 것이다. 사드는 가장 민감한 국방 현안이고, 전임 정부와 새 정부의 입장차가 크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새정부가 들어선지 19일이 지나도록 국방부가 정식 보고라인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비공식라인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아직도 국방부가 정권이 교체된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국민에게 비밀로 했을지라도 이런 중대사안을 군 최고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조차 오랫동안 비밀로 했다는 건 항명수준에 가까운 충격적인 일이다.
정부는 국방부가 사드문제를 꽁꽁 숨긴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야 한다. 추가 반입 경위, 결정 주체,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진상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 뒷날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사드 발사대를 들여오고도 은폐한 처사를 밝히는 일이 자칫 한-미 동맹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런 핑계로 유야무야해서는 안될 국가중대사다. 일부 언론이 대통령에게 제 때 보고된 것이 왜 충격적이냐는 투로 보도하고 있는 것도 옳지 않다. 사드의혹을 조사하는 것은 갭에 빠진 조각인선의 국면전환용이라고 비난하는 야당의 태도도 옳지 않다. 진상조사를 통해 흔들거리는 국가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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