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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당이 협치 위해 나서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04일(일)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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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취임 첫 날부터 강조했던 협치·소통의 국정 운영이 첫단추를 꿰는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낙연 후폭풍’으로 여야 협치가 파국을 맞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이제 협치는 없다”며 여야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매주 열릴 4당 원내대표 회동도 거부키로 했다. 정부 인사와 정책에 강공모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어제 신임 인사 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예방했으나 한국당 앞에서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국민이 큰 기대를 걸었던 협치정국은 사실상 종료된 느낌이다.
여야는 이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야당이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소통과 협치 없이 독선적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원래 정당 간 협치는 집권한 여당 쪽이 먼저 일정 부분 양보하고 나서야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게 순서다. 협치란 곧 권력의 일정부분 분산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아무래도 여권이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큰 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게 기본이다.
여권의 포용적 자세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놓고 여권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이른바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문 대통령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적 양해를 구하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야권의 요구에 부응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야권은 다르다. 여권이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야당에 협치를 위한 명분은 전혀 던져주지 않고 있다고 맞서 있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런 와중에 전병헌 정무수석은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에 대해서만 원천 배제 원칙을 적용하고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은 투기성 여부를 따져 선택적으로 배제한다는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야권은 선제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된 세부 기준에 대해 “인위적 잣대다”, “국민 시각에서 굉장히 작위적이다”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이래선 안 된다.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를 위해 나서야 한다. 이럴 때 정치력과 포용력을 발휘해야 정국이 안정된다.
정부 지지도가 80%가 넘는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독주하는 것은 위험하다.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순항여부가 결정되는 실험무대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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