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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에 걱정이 많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07일(수)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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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6월 임시국회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일자리 만들기를 제1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정부의 첫 경제정책이다. 이번 추경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일만큼 의욕적이다. 더구나 추경예산 전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투입된다. 일자리 추경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공공부문에서만 7만1000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경찰관, 소방관, 교사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늘리고 보육보조교사, 노인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5만9000개도 만든다고 한다. 이에 투입되는 고용자금만 4조2000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 명 임금을 연 2000만원까지 3년간 보조해 주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은 국민적 관심사다. 최악의 저성장에 4월 청년실업률은 11.2%에 이르고,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이 태반인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에 목을 맨다.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일정 부분 역할을 맡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도 예산을 쏟아 부어 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추경을 두고 걱정이 많다. 추경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다. 이번 추경은 예산 3분의 1 이상을 정부의 직접 고용을 위한 임금으로 투입하는 만큼 상시적인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구조란 점이 지적된다. 향후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인 때문이다.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7만명의 공무원을 늘리기로 한 만큼 재정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지난해 말 약 640조원에 이른 국가채무가 내년 상반기에 7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불길하게 들린다.
일자리는 기업 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정석이다. 세계 주요국이 규제·노동 개혁에 목을 매다시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달 취임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첫 경제정책 과제로 노동개혁을 들고 나왔다. 우리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이에 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정부와 여야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추경이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기를 당부한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부 재원을 민간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투입하는 절충안도 적극 검토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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