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우박 피해지역 재난선포 너무 늦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1일(일) 20:42
|
|
전국적인 가뭄으로 농업인들이 농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우박 피해까지 겹친 농가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경북도 봉화군의 농민단체들이 8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박피해지역의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요구했다. 영주시도 우박피해에 따른 효과적이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부처에 특별 지원을 건의했다.
우박은 전국 7개 시·도 25개 시·군에서 집중 피해가 발생했다.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8031ha에 이른다. 과수가 4669ha로 가장 많은데 사과 3224ha에 집중됐다. 채소피해도 2540ha이고, 밭작물 380ha, 특용작물 442ha 등이다.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우박 피해가 심각하다. 현재 밝혀진 피해 규모는 6천664ha나 돼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특히 노지작물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많아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우려가 높다. 문제는 우박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가 미흡한데 있다. 우박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정부의 재난재해 특별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해마다 반복되는 우박 피해에 비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더욱이 피해 규모가 시·군·구당 30ha 이상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되 그 이하는 지자체 지원으로 한정된 것도 문제다. 농식품부가 피해농가에 대해 농축산경영자금을 농가당 최대 5000만원 융자하는데 그친다.
이번 우박은 야구공 크기에 이를 만큼 심각했다. 우박피해 농업인들은 국가재해지역 선포와 농작물 전 품목 보험가입 의무화, 피해농가 생계대책 마련, 자연재해 농산물 보상재원 입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이 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우박피해가 집중된 경북 봉화군은 3000ha의 농경지가 우박피해로 올해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한다.
그밖에도 사과와 고추, 수박, 벼, 축사피해 등 농축산물 전반에 걸쳐 폐농에 가까울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피해정도에 따른 특별재난구역이나 재해지역 선포를 통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가 법조문에 갇혀 우박 피해농가 지원을 늦추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피해가 심각한데도 죽은 법령만 따지는 과거정권의 적폐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피해복구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복구율도 높일 수 있다. 사후약방문격의 뒤늦은 대책은 필요 없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우박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유사한 사안이 발생시 즉각 지원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
|
|
|
|
대구광역일보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대구 남구, 민선 8기 조직개편 |
|
불법 추심 대부업자 구속 |
|
대구경찰 현장수사관 국민참여재판.. |
|
의성군,‘제44회 장애인의 날’기.. |
|
의성군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한.. |
|
성주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
|
영천시, 그린환경센터 등산로 힐링.. |
|
선비의 낭만 가득, 2024영주 한국.. |
|
성주군, 모든 복지정보는, '성주복.. |
|
성산면, 깨끗한 농촌만들기 농로 .. |
|
의성군, 과수 생육 양호...긴급냉.. |
|
청도군, 여성 취업역량강화 앞장 |
|
영덕군, 재배·경영·유통 넘어 과.. |
|
‘엄마와 하룻밤 힐링여행’ 소중.. |
|
울진군, 수소경제 활성화 전력투구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