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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파국에 암담해진 추경예산안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5일(목)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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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단추인 인선과 관련한 인사청문회 및 문 대통령 대선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의 기틀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처리를 놓고 여야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실상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된 6월 임시국회는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부터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각 후보자들의 비리문제와 관련해 여야 공방이 거세지면서 갈등의 골이 심화됐고, 뒤이어 추경 처리에도 불길이 번지는 모양새다.
아울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된다면 향후 인사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강경화 후보를 그대로 임명한다면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장담하지 못한다”고 말해 인사청문회의 전도가 밝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인사청문회 정국이 파행과 공방을 거듭하고 장기화되면서 ‘일자리 추경’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한국당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국민의당 역시 공무원 증원은 향후 국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추경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이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밝힌 청년일자리 확대의 중요성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추경의 법적 요건이 불비하고 구체적인 추경 대상 사업의 내용이 (추경의) 취지를 달성시키기 어렵다”고 밝혀 추경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국가재정법 제89조가 규정하는 추경 요건인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과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 예산이라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추경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을 하는데, 지금부터 공무원을 뽑으면 적어도 30년 동안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추경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세금일자리”라고 지적했다.
야3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조찬 회동을 갖고 “야당은 정부 추경이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 처리에 사실상 ‘빨간불’이 켜졌다. 인사청문회에서 시작된 협치불발이 추경으로 튀면서 경제가 정치에 유린당해서는 안 된다. 특히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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