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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반가운 ‘치매 국가책임제’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8일(일)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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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국가책임제’를 이번달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치매 종합대책이 실현단계를 밟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 “치매 관련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추겠다”고 약속한바 있는데 그것을 이행 중이다. 치매로 인해 한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것이 다반사인 점에 비춰 더할 수 없이 반가운 일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치매 환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제를 확대하고, 현재 47개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50개 정도로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치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방문 서비스 강화, 치매 관련 예산 2000억원 추경 반영 등도 약속했다. 70여만 치매 가정에 이 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있겠는가.
치매환자를 더 잘 관리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인다는 정부방침에 모든 국민이 환호하고 있다. 재정이나 서비스에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정부의 치매대책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 경증환자 등 관리대상 확대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예방, 관리, 처방, 돌봄 등 치매원스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 첫 단계로 현재 전국 47개소에 불과한 치매 지원센터를 총 252개로 늘려 대부분의 시군구에 배치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관련 인력도 2배로 증원하게 된다.
또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34개소에만 있는 치매전문병동을 나머지 45곳에 모두 개설하게 된다. 이에 드는 예산 2023억 원은 이미 추경에 반영된 상태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 그간 치매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파경에 이른 것을 생각하면 사회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현재 국내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 2024년 100만명, 2041년 200만명, 2050년 270만명으로 가파른 증가가 예상돼 정부관여가 불가피해진 상태다. 환자에게 드는 연간 관리비용은 2015년 현재 1인당 연간 2033만원이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총 13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9%에 해당한다.
가족부담은 곧 빈곤 가정으로의 전락, 자살, 살인 등 극단적인 가정파탄을 의미하고 있다. 정부는 이 좋은 제도를 차질 없이 실현시켜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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