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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文특보, 국익위한 발언인가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9일(월)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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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한·미동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문에 깨진다면 동맹도 아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말썽이다. 그의 발언은 한·미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문 특보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사드가 한·미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했다.
그는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유사시에 미군이 올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도 했다.
문 특보는 “특보 자격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특보는 또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와 관련,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에 항모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는 없다”며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전진배치된 전략무기를 하향조정해 그 이전처럼 하면 위기가 완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세미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두 가지를 제안했다”며 “첫째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건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열흘가량 앞두고 미국 정가 한복판에서 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말을 쏟아내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문 대통령의 ‘6·15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해야 대화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을 상기할 일이다.
한미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배치는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우리가 줄곧 요청해왔던 바다. 북의 핵·미사일 위협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드에 이어 미국 전략자산까지 거부하는 인상을 보이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한미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문 대통령 주변에서 어깃장 놓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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