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경화 임명강행, 협치 포기해선 안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9일(월) 20:46
|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비록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국회 인사 청문회가 진행됐고,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과정도 거쳤다는 점을 든다. 국회 청문회는 절차적 과정이고, 장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강 장관 임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임도 강조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더이상 협치는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그로 인한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강 장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당장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이달 29, 30일로 잡힌 상태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G20 정상회담을 준비하려면 외교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더구나 북핵과 사드 배치 문제가 첩첩한 한·미 및 한·중 관계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외교수장이 공석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야당의 발목잡기는 도를 넘고 있다.
야당은 강 장관 임명을 두고 청와대가 야당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국회 협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의 흠결이 없지 않으나 기다렸다는 듯 ‘사퇴’를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파문과 관련한 청와대와 여당의 현실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강 장관을 임명하면서 “국회에 좀 유감이다. 인사(와 관련) 생각이 다르다고 선전포고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김 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 60%가 외교장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더 이상 장관 임명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인사 문제에 대해 사과는 없이 야당만을 탓한 것은 지나쳤다.
중요한 것은 강 장관 임명으로 야 3당이 “더 이상 협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점이다.
현 정국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까지 강 장관 임명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폭거”라고 비판하면서 “외교장관으로서 실리도 찾아보기 힘든 인사 참사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집권초기의 경색정국을 중시하고 이의 해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
|
|
|
|
대구광역일보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주시,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 .. |
|
'귀농인 영농기술' 영천시가 책임.. |
|
왕의길 현의노래 투어 프로그램 운.. |
|
성주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 |
|
영천시, 청소년 척추 비상! 거북목.. |
|
청년이 원하고, 즐기는 고령 만들.. |
|
영주시, 8‧15 광복쌀 재배단.. |
|
성주읍, 시가지 화사한 꽃으로 물.. |
|
의성군,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
|
청도군, 딸기 재배 농가 대상 스마.. |
|
울릉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
|
청송군보건의료원, 대상포진 무료 .. |
|
울진군 제3회 두릅축제 및 작은음.. |
|
울릉군,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된장.. |
|
청도군 풍년기원! 첫 모내기 행사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