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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죽음과 북한정권의 잔학성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1일(수)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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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 529일 만에 식물인간 상태로 송환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지난 19일 사망했다.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평양을 방문했다가 호텔 벽에 붙어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름이 들어간 정치 선전물을 가져가려다 붙잡혀 체제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1년 5개월간 복역하다 13일 풀려났지만 이미 혼수상태였고, 고향에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사망했다.
미국에서는 윔비어 사망이 김정은 정권에 의한 잔혹한 살인이라는 질타까지 나오고 있다.
웜비어의 사망 소식으로 미국 내 대북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웜비어 사망 직후 공식성명에서 “북한에 의한 희생자를 애도하며 미국은 다시 한번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미국 시민인 웜비어는 김정은 정권이 살해한 것”이라고 규정한 뒤 “미국은 적대 정권에 의한 자국 시민 살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웜비어 가족에게 조전을 보내고 “북한이 인류 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극도로 악화될 것을 보인다. 자국민을 사망 직전에까지 이르게 하고서도 정확한 경위를 밝히지 않는 나라와 정상적인 외교 협상 또는 대화를 하겠다고 나설 국가가 어디 있겠는가. 북한은 웜비어를 석방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과는 고사하고 일체 언급이 없다. 지금도 북한에는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억류돼 있다. 우리 국민 6명도 간첩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북한은 외교적 차원 이전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차원에서라도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3명과 우리 국민 6명을 조건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북한의 반인권적인 ‘인질외교’를 뿌리 뽑아야 한다. 북한 당국은 북한 땅에 들어온 미국인을 인질로 잡아 미 정부와 관계를 개선하는 도구로 이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자국민에게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워 장기 억류하고 끝내 사망케 한 북한당국에 대한 응징론이 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인권도 본격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국정부가 그런 미국의 정서와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 인권문제에 발 벗고 나서는 용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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