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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후보, 과연 국방장관 자격있나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5일(일)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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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개혁의지를 과감하게 실천할 것으로 기대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고액자문료, 위장전입 외에도 송 후보자가 해군 총장시절 군납비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녹취록까지 공개되자 청문회가 암담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방산비리와 관련돼 있다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 후보자를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육군 중심의 군과 국방부를 개혁할 적임이라는 기대감을 든다. 참모총장 시절 헌병병과의 비위를 개선하고, 작전사령부를 이전하는 등 추진력을 보였다는 평가도 있다. 해군 출신 국방장관이라는 상징성에다 오랜 합동참모본부 근무로 쌓은 종합적인 작전판단 능력 등 높이 평가할 부분도 있다고 들린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방산업체 관련 의혹을 보면,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군참모총장까지 지낸 고위 공직자로서 처신이 바람직했느냐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특히 새 정부가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방산비리 척결을 국방개혁 과제로 표방했고, 이런 비리가 퇴역 군 간부와 방산업체간의 유착관계라는 점을 생각하면 송 후보가 과연 국방장관 적임자인지 의심하게 된다.
송 후보자는 2009년 1월부터 2년 9개월 동안 법무법인 율촌에서 매달 3000만원씩 9억9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후 방산업체 LIG넥스원 비상근 자문역으로 일하는 30개월 동안에도 월 8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받았다. 송 후보자는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수령액은 절반 수준인 월 1600만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1주일에 이틀씩 일하면서 이런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면 전관예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율촌과는 고용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2007년 해군 참모총장 재직 때 군납비리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반드시 해명돼야 한다.
송 국방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방위산업 비리가 적발되면 이적죄에 준해 처벌하겠다는 대통령의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의심케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물론 송 후보자 스스로 대통령의 국방개혁 의지에 적합한 인물인지 신중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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