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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학벌사회 해소의 첫걸음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5일(일)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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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제’가 전면 시행될 것 같다. 이력서에 출신 학교와 지역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해서 오로지 실력과 사람 됨됨이로 뽑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제화 전까지 민간 쪽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정부 결정만으로 가능하다”며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부터 학력이나 외모, 출신지, 스펙 등을 따지지 않고 오직 실력과 인성만 평가해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니 특히 지역대학 출신으로서는 대환영할 일이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1.7%가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일부(65.3%) 또는 심각할 정도(26.4%)로 존재한다’고 답했다. 취업 과정에서 지역차별 학력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래서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대량 빠져 나가고 그에 비례해 지역대학의 위상이 추락하게 된다.
문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이 법은 고용 및 교육 영역에서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은 헌법정신을 일깨운 것이다.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기업까지 뿌리내리게 해 우리 사회를 능력 중심의 공정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학벌·지역차별과 관련해 취업포털의 조사에서 구직자의 73.2%가 학력 등 불공정한 조건이 채용 평가에 반영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고 있다. 이런 피해를 막고자 미국은 이미 1967년부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을 도입해 사진 부착을 금지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노동부가 2007년부터 나이, 성별, 학력과 사진을 넣지 않은 ‘표준이력서’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지만, 지난해 공공기관 73곳 중 표준이력서를 사용하는 기관은 단 1곳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나올 정도로 차별이 극심하다. 공공기관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만큼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 제도를 수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불익을 주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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