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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백화점’ 대구시의회 이대론 안된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9일(목)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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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지난 1991년 부활해 올해로 26년이 됐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틔웠다는 긍정적 평가가 없지 않지만 지방의원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아직도 의장단 선거는 막장 수준의 감투싸움을 면치 못한데다 뇌물, 청탁·알선, 폭력, 사기 등의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말 그대로 ‘비리 백화점’이어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다.
대구시의회가 지난 1991년 제1대부터 현재 7대에 이르는 동안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원이 18명이나 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28일 공개한 ‘1대-7대 대구시의원 임기 내 비리 및 사직(퇴) 현황’ 자료를 보면 비리로 사직(퇴)한 시의원이 1-2대에는 한명도 없었지만 3대는 2명, 5대 1명, 6대 3명, 7대 2명 총 8명에 이른다. 사직(퇴) 하지 않고 의원직을 유지했지만 벌금형을 받은 사례는 3대 3명, 4대 4명, 7대 1명이었으며 또 다른 7대 시의원 2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의원들의 재판 또는 경찰수사 사유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선거와 관련된 사안도 있었지만 배임, 사기, 뇌물공여, 폭력,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은 물론 직권망용, 권리행사 방해 등 다양했다.
특히 현재의 7대 대구시의회는 총 5명(사퇴 2명, 의원직 유지 벌금형 1명, 수사 중 2명)이 비리에 연루돼 의회 자체의 자정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의원 정족수가 고작 30명인 것을 감안하면 ‘비리백화점’, ‘복마전’이란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5년이 넘는 동안 주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 의원들의 자질논란은 해묵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지방의원들의 비리나 폭력·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동은 주민들의 질타를 받아왔다.
유권자들과 수시로 마주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은 더욱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을 심부름꾼인 공복이라고 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유권자의 한숨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성명처럼 대구시의회의 계속된 비리시리즈는 시의회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의회가 불법·비리에 연루된 함량 미달 의원을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소속 정당이 강력한 징계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퇴출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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