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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요구, 부작용 대책은?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02일(일)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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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을 넘겼다. 법정기한인 지난달 29일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내년 시급으로 1만원, 경영계는 6625원을 제시했다. 무려 3375원 차이다. 격차가 너무 커서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과거와 다름없이 공익대표가 중재안을 내고 양측이 수용하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8월 5일)하기 전 20일, 즉 오는 16일까지가 최저임금 최종 시한인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3일과 5일에 7·8차 회의를 열어 가능한 한 8차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작년에도 법정기한을 넘긴 14차 전원회의에서 7.3% 인상을 의결했다. 올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3차 회의부터 최저임금위 회의에 나왔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등 3대 요구 사항을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을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은 2018-2020년 3년간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해마다 15.7%씩 올려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폐업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발이 거세다.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히 올리면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이 속출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정부 최저임금을 3년에 걸쳐 1만원으로 올릴 경우 늘어나는 인건비가 139조9967억원에 달한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 조건에서 인건비 부담이 36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견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52시간)까지 시행되면 인건비가 최대 수백억씩 증가한다는 게 중견기업연합회 분석이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화를 통해 고용을 줄이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렸다가 폐업이 늘어나고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도 살릴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합리적 대책이 필요하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는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 치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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