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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대책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06일(목)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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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영주시 일원을 강타한 우박피해가 심각한 현장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대해 영주시가 개선책을 건의했다. “우박으로 농업재해보험 미대상 농작물(노지수박 고추 호박 등)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현재 보험 미대상 품목으로 분류된 53개 농작물을 모두 보험 대상으로 포함 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적절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특히 자연재해는 농업인은 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해지역 보험료 전체 요율을 인상하는 불합리한 제도(현재 시군단위 보험요율 적용을 면단위로 세분화·차별화된 요율적용 필요)를 재검토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농업재해보험금 농가부담 완화, 농업재해를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하는 입법화, 피해 농가 실질적 보상을 위한 특별지원 및 대규모 무이자 융자지원 등을 건의하는 등 현장의 아픔을 소상히 전했다.
우박-가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농업재해 지원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이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로 농사를 망치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다. 문제는 그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여전히 미비된채로 방치된 점이다. 올해 우박으로 경북 북부지방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허점이 많은 농업재해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상이변이 발생하면 급한 불부터 끄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대책 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내재해성 품종 등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은 물론 물부족에 대비한 농법과 돌발 병충해 방제법도 확대·보급해 나가야 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 개선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자연재해 농작물 보상 재원마련 등 농업재해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다행스럽게도 농업계의 현실을 잘 아는 김영록 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된 만큼 농업재해 지원체계를 전면 혁신해 정부의 재해대책이 농가의 실질적인 영농 안전장치로 작동하도록 보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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