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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얽힌 정국을 풀어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11일(화)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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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했다. 4박6일간의 독일 순방을 통한 문재인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전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독일 방문은 반년 이상 지속된 외교 공백을 메우고 주요국 정상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9일(독일 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끝으로 숨 가빴던 4박 6일의 다자외교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단절됐던 각국 정상들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이번 독일 순방은 나름의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 끊겼던 정상간 소통 채널을 급한 대로 복구한 만큼 향후 굳건한 신뢰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연결고리는 확보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시간을 분단위로 쪼개면서까지 가급적 많은 정상을 만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특히 동북아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4강인 미국·중국·일본·러시아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내치가 문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됐지만, 아직 내각 구성조차 마무리되지 않았고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묶여 있는 채다. 책임의 큰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지도부, 특히 추미애 당대표에게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에 시달리던 민주당이 갑자기 여야 갈등의 원인제공자 노릇을 하면서 정국을 표류시키고 있다.
해괴한 일이다. 여소야대 정국이 아니더라도 여야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여당대표가 사사건건 야당과 마찰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특히 추경에 협조하겠다는 국민의당을 향해 ‘머리 자르기’ 운운하며 적으로 돌려 세운 이유가 궁금하다. 문 대통령이 취임식에 앞서 야당대표들을 먼저 만나 정국안정을 꾀한 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 행태다.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문 대통령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화와 타협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문 대통령의 정국복원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야당에게 추경안 심사에 응하라고 압박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분위기와 명분을 만들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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