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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개정협상, 국익 우선 목표로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16일(일)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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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드디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요구해 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미국 무역의 장벽을 없애고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한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필요한 개정을 검토하는 협상 과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예상됐던 일이지만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너무 빨리 닥쳤다. 우리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도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반응이 흥미롭다.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 “한미 FTA 협정문에 규정된 일상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호들갑 떨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요구할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 협상”이라며 FTA 전면 수정이 아님을 강조, 정보의 혼선을 드러냈다.
쓸데없는 자신감은 금물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변명만 자꾸 늘어놓을 게 아니라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즉각 치밀한 대응 전략부터 짜야 한다. 우선은 우리 측 협상 창구가 될 통상교섭본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이 급선무다. 국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청와대가 직접 나서 여야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우리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억지에 가까운 사실을 조목조목 들어 지적해야 한다.
무역수지는 우리가 흑자지만 국외여행·지적재산권 등 서비스 부문에선 우리가 지난해 143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투자도 우리의 대미 직접투자액은 2011년 73억달러에서 지난해 129억달러로 늘었지만, 미국은 23억달러에서 38억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친 점을 적시해야 한다. 특히 농축산부문은 우리가 미국산을 10배나 더 사주고 있으먼서 국내 농축산업이 도산 상태에 직면했음을 일깨워야 한다.
이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갖춰 재협상이든 개정이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당장 특별 협상팀을 구성,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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