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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19일(수)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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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에 투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김상훈 의원 등이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정책과 관련해 묻는 질문에 “보육·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서 출산율과 고용률 제고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낮다’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이다. 지난 6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초래한바 사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자는 이야기는 대선 과정에서 부터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자는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실현될 경우 4%포인트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생긴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무섭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해 4.13 총선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매년 10조원씩 10년간 총 100조원의 공공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국민연금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이 모두가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 정책과는 상충되는 내용들이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면 국민연금 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해도 말짱 헛일이다. 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권을 사실상 정부가 행사하는 한 국민연금 기금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쌈짓돈처럼 복지재원으로 털어 쓰자는 것은 다음 세대에 고통을 떠넘기겠다는 부도덕한 짓이다. 국민연금 기금에 손대는 일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중립적으로 상장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벤처기업 투자를 늘렸다가 손해가 크게 나면 정부가 물어줄 건가.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도 마찬가지다.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다. 문재인정부는 재정으로 해야 할 일을 자꾸 국민연금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주인 없는 ‘눈먼 돈’ 취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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