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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기 정부의 과욕을 경계한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0일(목)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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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5년간을 가름할 국정운영 청사진이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가 지난 2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선정한 이 과제는 문 대통령이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 나침반이 될 것이다.
대구경북의 역점사업이 대거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다. 가 준비해온 미래형자동차와 물산업, 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 건설 등 지역공약 11개 사업이 반영됐다.
또한 대구·경북 상생공약으로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 첨단의료산업의 허브로 육성, 대구·경북권 광역철도 건설 지원 등 2개 사업과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이 포함됐다.
경북은 4대 복합·혁신과제 일자리경제, 4차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균형발전 가운데 경북도가 역점 추진한 ‘좋은 일자리 확대’, ‘4차산업 육성’, ‘치매예방타운 조성’, ‘분권과 자치’ 등의 정책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8대 공약과 3개 상생공약(대구, 전북), 2개 공동공약(충남, 경남)이 모두 반영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국민에게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에 대해 소개한 것이 주목된다. 그 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다. 국가비전은 국정기획위에서 제시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채택됐다. 일단 5대 국정목표는 알려졌다시피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고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정권 모두가 그랬듯이 출발점에선 예외 없이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고 당찬 다짐과 약속으로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대선과정에 여야 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2개월여 만에 나온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공약과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5년 임기 동안의 청사진이나 다름없는 국정과제도 제대로 실현 가능하도록 과감한 정리와 축소가 필요하다. 국정운영도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과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성공적인 정부의 요건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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