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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과, 최악 청년실업 구원투수로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3일(일)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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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제출 이후 45일 만인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용을 확대해 소득 수준을 올리고 내수 전반에 온기를 돌게 한다는 새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첫 발을 내딛게 된만큼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의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일부에선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가능성도 말하고 있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과 내수경기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실제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5%로 199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고치(6월 기준)를 찍었다. 대졸 이상 실업률도 4.2%로 2012년 이후 최대였다.
특히 공식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취업 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을 포함하는 체감실업률을 의미하는 고용보조지표3 역시 23.4%로 사상 최고를 나타냈다.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된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최근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폭인 30만명으로 집계됐다.
내수경기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소매판매는 같은 달 0.9% 감소했다. 새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기대감에 소비심리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실제 소비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실질 가처분 소득 지표인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814만원으로 4년 만에 최저였다. 소득 수준이 정체되면서 소비도 부진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6일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를 통해 “소매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 수출 중심의 경기 개선이 내수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 예산 대부분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투입하기로 한 이유다. 이에 고용 확대→소득 증대→내수경기 개선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면서 성장률 상향 계기를 마련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안으로 올해 국내 성장률이 0.2%포인트 상향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해왔다.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2014년 이후 첫 3%대 성장도 불가능하진 않은 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재부 관계자도 언급했듯이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추경예산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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