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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고통분담차원에서 여유층 참가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4일(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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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세제안을 수용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부자증세’가 예상보다 조기에 공식화했다. 추 대표가 제안한 증세안은 소득 2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과 소득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3조8000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 등을 통해 증세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부자증세안은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조세저항 부담이 덜한 최상위 소득구간의 개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이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2%p 올린 지 1년도 안됐다는 점 등에서 논란 지점도 없지 않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이틀째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증세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증세’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증세 방향과 시기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뒤 다음달 초 마련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구체적인 증세안을 담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주 증세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며 경제장관현안간담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의 얼개가 짜 질 것이라고 한다.
당장 재계와 고소득자의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부정적 기류 속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부분적 증세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신중한 입장이나 자유한국당은 기업을 옥죄고 우량 기업의 해외탈출 등을 이유로 증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에 불과하다. 복지를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고 그 세금을 국민들이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우 복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빚을 내기보다 증세를 선택했다.
특히 중장기적인 국가 재정 로드맵과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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