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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에 기대가 크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4일(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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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국공립 전환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관리동 어린이집 204곳이다. 204곳의 사설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뀌게 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도는 시·군에서 무상임대(20년) 방식으로 기탁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매년 10곳 정도를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전환 어린이집 대상으로 1곳 당 최대 1억70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게 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고용승계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가 지원돼 보육교직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해 교사 자질 향상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추가 시설 보수가 필요한 경우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입주자 측면에서는 입주자녀의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브랜드 가치 상승과 선호도 증가로 주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부모들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욕구 증가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리동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인구절벽의 높은 장애를 극복하는데도 국공립어린이집전환 시책이 절대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갈수록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저변에는 결혼기피현상과 자녀 안갖기현상이 깔려 있지만 그런 현상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보육문제에 있다. 보육시설만 완벽해진다면 결혼문제도 출산문제도 호전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저렴한 데다 양질의 서비스 때문에 부모들의 선호도가 대단히 높다. 대기자가 워낙 많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 로또로 비유되기도 한다. 수요는 많고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불균형을 개선하려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경북도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사업이 성공해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하는 귀감이 되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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