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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규제 풀고 재계는 고용확대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30일(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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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들이 지난 27, 28일 이틀간 개최한 ‘호프-간담회’는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20~30명씩 앉아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는 기존의 간담회로는 실질적인 대화가 어렵다며 7~8명으로 쪼갠 발상부터 좋았다. 일자리 창출 방안부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피해 대책, 4차 산업혁명과 규제 완화, 평창동계올림픽, 북핵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특히 “기업인이 진짜 애국자”라며 재계와 허심탄회한 간담회자리를 마련한 문 대통령의 노력은 평가할만하다.
간담회 분위기는 훈훈하고 자유로웠다고 한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을 가감 없이 전하면서 간담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길게 진행됐고, 분위기도 좋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규제 일몰제, 네거티브 규제 등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고용 확대를 당부했고, 기업 대표들 역시 중국의 무역 보복과 통상 문제 등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과 재계와의 만남으로서는 근래 처음 보는 좋은 모습이다.
특히 간담회는 발표 자료나 발표 순서도 정해지지 않은 파격적인 형식 속에 화합을 강조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격의 없이 진행됐다고 한다.
기업들은 대통령에게 애로사항과 준비해 간 건의 사항들을 풀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틀간의 간담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인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인들도 서비스 산업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원을 제안하거나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국책은행 지원을 호소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기업들에게 민감한 법인세 인상이나 최저임금 문제 등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첫 공식 대면에서 청와대나 재계 모두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허심탄회’와는 상거가 있어 보임은 유감이다. 그러나 노타이 차림의 호프 미팅이나 칵테일 타임으로 시작한 것도 대통령이 말하면 기업인들이 받아 적는 과거의 권위적이고 일방통행식 간담회와는 확실히 다르다. 이제 언행일치하는 실천으로 간담회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청와대는 규제완화 등 재계가 건의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기업은 고용확대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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