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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1일(화)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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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를 놓고 보인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행태가 질타의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했지만 이는 국방부가 성주 사드 포대에 대해 최장 15개월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 단 하루도 못 가서 나온 결정인 때문이다. 청와대는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따른 ‘임시 배치’라고 해명했지만 미덥지 않은 이야기다.
벌써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간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사드 발사대 2기의 국내 배치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를 지적해 왔다.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낮에 국방부는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는 성주의 주한미군 기지에 통상 10~15개월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공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 제시함으로써 국가 주요 정책에 균열이 간 것이다.
사드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은 ICBM급 미사일 발사라는 돌발사태를 고려해도 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
특히 국방부의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발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이미 예견된 사실이고 보면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북한의 ICBM 발사 징후를 이틀 전에 보고 받았다고 하니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행태가 경북 성주 주민들의 사드 반대를 부추기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선 사드 배치를 비밀리에 추진, 성주 주민들을 자극하더니 새 정부마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지 15시간 만에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한다고 뒤집어 주민들로서는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해도 사드 배치를 둘러 싼 갈등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졌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에 맞서 국방과 안보를 위해 추가적인 사드배치를 명령할 만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대처 움직임도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도 안보에 대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기왕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로 결정한 만큼 적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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