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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감축, 해외이전 고민하는 제조업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2일(수)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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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하자 편의점·치킨집 등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이 가장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장사를 접고 차라리 다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다”, “자영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대구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소상공-자영업만이 아니라 버젓한 제조업체들이 폭등한 최저임금의 직격탄에 비틀거리고 있다.
대구성서공단의 경우,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게 되자 인건비 비중이 큰 지역 제조업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벌써부터 인원 감축이나 근무 시간 줄이기에 나섰고 심지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문제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대구 성서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 도금 업체의 경우, 현재 일하는 근로자는 약 100명정도지만 올해 말까지 30명 이상이 이 회사를 나가야 할 사정에 놓였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되면 인건비만 월 5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역에서 최저 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자는 모두 12만명 정도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15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 날벼락이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 임금 인상액의 9%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단기 처방책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계명대학교 신진교 경영학과 교수는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기술이나 경영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고부가가치 혁신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사람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중소 제조업체들은 벌써부터 긴축 경영에 들어 간 상태다.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된 뒤 여론조사를 보면 알바생의 76%가 기대감을 표시한 반면, 고용주의 73%는 우려를 표시, 극명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증가이지만 기업이나 고용주한테는 비용 증가다. 고용축소나 물가상승 압박 등 경제전체에 일파만파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시급 1만원이면 세금으로 메울 금액이 연간 16조원에 이른다는 추정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을 1년간 시행해 보고 속도조절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니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일관성도, 공정성도, 지속가능성도 담보되지 않은 최저임금 과속인상은 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릴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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