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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많은 수능개편, 1년 유예하자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7일(일)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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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3 학생들에게 적용하게 될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최종 발표(31일)를 앞두고 교육계뿐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보도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수능개편안을 내놓고 11일부터 21일까지 네 차례 걸쳐 권역별 공청회를 열었다. 4과목에 대해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1안과 7개 과목 전체로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2안을 제시하며 택일을 요구했는데 공청회 분위기는 비판 일색이었다. 시간을 두고 제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들끓고 있다.
반대가 많은 이유는 1안의 경우 국어·수학·탐구 등 상대평가 과목의 사교육 풍선효과가, 2안은 수능 변별력 상실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오는 31일을 최종안 확정 발표 시한으로 못 박는 것은 횡포에 다름 아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그런데도 밀어 붙이려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대해 교육계는 대통령 공약에 집착해 교육대계를 망치려 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개편안 1안과 2안은 수능 시험에서 각각 4개 과목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것이 요지다. 교육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되 제3의 방안을 새로 마련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애초에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들여다 볼 곳은 민심의 소리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오히려 “학종 축소, 수능 정시 확대”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가 정한대로 수능 개편안을 감행하겠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여당 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 놀라 뒤늦게 졸속을 걱정하고 나섰다. 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조차 대입 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수능개편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1·2안 모두 학습 부담 및 경쟁 완화, 고교 교육 내실화, 문·이과 구분 없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교육부는 듣고 있는가. 통합사회·통합과학 도입으로 학습 부담이 늘고, 내신 비중이 커지면서 피 말리는 내신 경쟁이 벌어질 게 분명한데 왜 밀어붙이려고 하는가.
국회 교문위원 79%도 “개편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을 정도면 대세를 짐작할만하다. 교육부는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치지 않기 위해 고집을 버려야 한다.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학종 개선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능개편안을 내년쯤에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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