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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장파 의원들이 당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고 한다. 김세연 의원을 비롯한 15명은 지난 주말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개정안은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본질을 잘못 진단한 처방"이라며 지도부의 극단적 정국운영을 비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들이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을까 싶을 정도다.
이쯤이면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은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소수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소수폭거법"으로 매도하면서 예산안처리 지연 등 국회의 불능상태를 그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국회 파행을 부른 여야의 극단 대치에는 집권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노력보다는 청와대 눈치나 살피며 사사건건 대결을 조장해 온 것 아닌가. 자신들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반성은 커녕 애꿎은 법안을 손보겠다는 건 한마디로 치졸하기 그지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해 4·11총선 직후 직권상정과 날치기 등 여당의 횡포를 견제하고 소수당의 단상점거 등 극단적인 국회 내 폭력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 끝에 합의해서 만든 법안이다.
타협하고 대화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겠다는 취지의,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을 정국 운영이 자신들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은 다수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예전과 같이 숫자와 힘으로 밀어붙이는 '날치기 국회', 폭력이 난무하는 '야만의 국회'로 되돌리자는 것과 다를 게 뭔가.
지금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을 탓하며 무력화시키려고 할 게 아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정치가 막장에 다다른 오늘의 현실에 대해 반성하는 일이 먼저다. 야당을 종북 세력으로까지 몰아붙이면서 어떻게 신뢰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당 지도부는 소장파 의원들의 충정 어린 비판을 받아들여 정국을 극단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집권다수당답게 먼저 손을 내미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일부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후진국법이 되어 대한민국 국회가 뇌사·식물국회가 되었다고까지 혹평하는 정치권 일각의 여론에 귀기울여 봄직하다.
새누리당 내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공론화하면서 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했던 황우여 대표의 처지가 곤혹스럽게 됐다. 선진화법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대체로 청와대의 의중을 감안한 듯 침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혀 진중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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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1월 19일(화)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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