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경제민주화공약이 시험대에 올랐다.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국회와 재계 대표들간의 회동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장들이 공개적으로 경제활성화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것이다. 불안한 경제실정을 감안할 때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현 정부의 액션플랜이 재설계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경제현안 관련 여야 간의 입장차이가 커 향후의 입법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전포인트는 저성장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점이다. 국내경제가 갈수록 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부동산규제 및 일감몰아주기 완화와 법인세 인하, 외국인투자촉진, 학교주변 관광호텔 허용 등의 카드를 제시했다. 화학물질 관련 걸림돌 제거 내지는 통상임금 무력화 등 '손톱 밑 가시'뽑기도 곁들였다. 투자유인 확대를 통해 난국을 돌파하려는 복안이다.

국민적 동의가 관건이다. 지속적인 성장드라이브로 거시경제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일자리 확대는커녕 민생경제 침체가 갈수록 점입가경인 것이다.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 5명 중 1명이 월수입 100만원의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산층의 두께가 빠르게 엷어지는 것은 또 다른 고민이다.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규모가 상징적인 사례이다. 내수경제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난달 삼성경제연구소가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내기업가에 대한 호감도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0%나 곤두박질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스템개혁의 지지부진에 대한 불만도 크다.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공약 이행률이 20% 정도에 불과한 터에 그나마 어렵게 마련한 장치들조차 엉성하기 짝이 없는 불량품이란 비판이 비등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재벌들 대신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둔갑했으니 말이다. 박근혜 대선후보시절 경제멘토였던 김종인 교수의 '쓴 소리'마저 간취된다.

투자가 전제되지 않은 일자리 창출은 언감생심이다. 경제민주화 없는 정책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효율과 형평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